진보정당에서 정부·여당에 총선을 앞둔 정치 포퓰리즘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TF’를 구성했다가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고쳤다”며 “마치 전국적 도시계획을 추진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집단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시티로 물타기를 해봤자 애초 용역보고서 하나 없는 김포시 편입 주장은 수도권 부동산 심리를 부추겨 총선 표를 모으려 한 졸속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애초 메가시티란 개념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 거점도시권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과밀한 서울에 메가시티 이름을 억지로 붙여 가며 정부·여당은 헌법상 국가의 지역 균형개발과 국토 균형발전 의무까지 위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총선용 졸속정책 던지기’는 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 금지, 은행이자 제한과 횡재세 검토, 일회용품 사용규제 보류 등 갑작스런 정책 번복 사례를 들면서 “이것이 과연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상적 과정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 모든 결정의 공통점으로 하나로,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붙여 반짝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매표용 마약 정책을 그만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날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의 규제 정책을 철회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정부의 포퓰리즘적 ‘일회용 포장’일 뿐”이라며 “5개월 앞둔 선거 때문에 공멸의 퇴행을 일삼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