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공매도 전면 금지나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갑작스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의혹이 쏟아졌다. 또 R&D 예산 삭감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책 오락가락, 당정협의 없었을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금융위원회는 실시간 차단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지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며 “며칠 사이 금융위 입장이 바뀐 게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는 경제수석이 방침을 정해서 설득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정책은 늘 변할 수 있고, 당정이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이상할 것은 없다”며 “그날 당에서 상당히 세게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이 “그날 설득된 것이냐”고 묻자, 김 실장은 “그렇다고 봐야죠”라며 “금융위는 반대까진 아니었고 어떻게 할지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김 의원이 “윤 정부 추진 계획이냐”고 질문하자 김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허위 보도냐”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허위 보도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다. 과연 여당과 협의 없이 결정했을까 의문이 제기된다”며 “총선이 가까울수록 선거 개입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김포 문제는 당정이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속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 정책국에서도 나름 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 “R&D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내년 예산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한 것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대부분 비정규직·학생 연구원의 연구가 중단돼 연구팀이 해체되고 있다”며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더 아픈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기준으로 잘랐는지, 어떤 연구용역이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잘랐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회가 동의하면 원상회복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전제인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면’이 빠졌다”고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은 그동안 나눠주기식이거나 한 기관이 중복해서 받고, 영세기업이 따서 보조금처럼 사용하는 등 병폐가 많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그런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이 건전해지는데, 지금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건전성은 좋아지지 않는다”며 “낙수효과나 감세 등 과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니까 긴축이 경제침체를 부르고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