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재정건정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 맞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지역화폐, 임시소비세액공제, 청년 3만원 패스, 월세공제로
실질소득 증가 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성장률 3% 회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5%, 한국은행은 1.4%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성장률 3% 회복을 위해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진작을 한 축으로 제시했다. 저소득 가구가 경기 한파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방법으로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가계 소비여력 확대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간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월 3만원으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3만원 패스’를 약속했다. 청년 패스는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고, 현재도 대중교통 손실보조금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소득이 낮은 (월세) 세입자들에게 기부금 공제처럼 월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월세 공제’도 약속했다.

‘시중 돈 풀리면 물가 상승’ 지적에는
“경제성장률 올라가면 실질소득 늘어나”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성장률 회복의 다른 한 축으로 내놓았다. 제조업 강국에서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요구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율규제로, 국제적 무역규제로 자리잡는 상황이다.

이날 이 대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높아져 서민들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지출 영역과 지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출을 늘려 물가가 6% 올랐는데 성장률이 5%가 되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실질소득이 늘어난다”며 “예산정책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6조9천억원 규모다. 지출 증가율은 2.8% 증가한 수치로, 2004년 이후 가장 낮다. 3%대 물가상승률에 비교하면 사실상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D 예산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 의료 공공성 예산, 취약계층 지원 예산, 일자리 관련 지원 예산 등을 감액하거나 부족한 수준으로만 증액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정국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