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허구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일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관련 성명에서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같은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공공의료에 관련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과 교육발전특구 같은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가 지방 첨단산업 육성과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 의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의 인재와 가족의 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치료 역량 강화 △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의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 인프라 지원 등을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노조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의 선제적 거점이 될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외면한 채 각종 대책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정부정책에서 공공의료 같은 표현이 사라졌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뒤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도 공공의료나 공공병원 관련한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규제를 오히려 풀어 줬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선다는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됐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감염병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정부로부터의 회복기 지원이 끊겨 고사 위기다.

노조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가 정답”이라며 “붕괴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편성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