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가 정부의 돌봄분야 민영화 시도가 가속화한다며 저지를 호소했다.

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발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를 시도한다”며 “민영화의 결과는 이용자의 추가부담과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하락으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영훈 위원장은 “10여년 전부터 노조가 진행한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들이 민영화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보육기관과 장기돌봄노인 요양서비스를 보면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돌봄 대상자는 인권침해나 학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업자만 돈을 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한다며 쓰는 예산이 578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이런 예산낭비를 줄여서 돌봄노동자 교통비나 근속수당 정상화를 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부터 아이돌보미 같은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경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민간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뼈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은 28억원을 들이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기로 서비스 수행 내역을 적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에 일부 기능이 이미 민간기관의 참여를 염두에 둔 설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이돌봄 민영화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백영숙 노조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현행 960시간에서 1천60시간으로 강화하고 이용자 부담을 무상으로 해 부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백조 규모의 저출생 예산을 아이돌보미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라면 형제 같은 비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