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견업종 확대 목적은 가짜뉴스”라면서도 “언제까지나 묵혀 둘 순 없다”며 파견업종 확대 여지를 뒀다.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의 ‘파견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100여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두고 파견 업종 확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실태조사는 구조개선 목적”
이정식 장관의 말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정부가 실시하는 파견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불법파견 단속이 아니라 파견업종 확대를 염두에 둔 조사라고 나와 있다. 실제로 그렇냐”는 이은주 의원 질의에 “2020년부터 비정규직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발저재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다.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건 가짜뉴스다”고 답변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정식 장관 답변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파견업종 확대 권고를 했고, 장관도 올해 2월 세탁서비스 사업장(런드리고)을 방문해 파견업종 확대를 말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역대 보수정부도 파괴력이 커 손을 못 댔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8%로, 일본과 독일, 영국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문에 더 늘려선 안 된다”며 “파견업종 늘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니 추가적으로 말하진 않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정식 장관은 파견업종 확대를 시도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장관은 “파견제도는 정말 어려운 제도라 그간 손을 대지 못했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안을 내기도 했고 언제까지나 어렵단 이유로 묵혀둘 순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사 모두의 부작용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노동자 보호와 중간착취 배제, 차별해소와 고용안정까지 균형있게 논의할 때 이야기될 것이고 노동자만 일방으로 불리한 파견 확대는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실업급여 하한선 낮추거나 폐지’두고 여야 공방
여 “고용보험 취지는 일 통한 자립 촉구” 야 “취지는 생활안정”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서 나왔던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가 “남자들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들이나 계약기간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로는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직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안 되면 가구가 붕괴하니,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금을 내 구직활동 지원을 하는 것이다”며 “반복수급,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이 아니라 하한액 기준 자체를 내리면 고용보험 취지인 생활안정이 깨질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같은당 의원은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 발언으로 여성차별, 청년 무시, 계약직 폄하”라며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정부를 옹호했다.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의욕 고취로 이어져야 한다. 일을 통한 자립 촉구가 구직급여 제도 취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대수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매년 감소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는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일부 발언만 부각돼 논란되는 게 안타깝다”며 “재취업을 촉진해 일을 통한 자립을 도와주려는 게 제도개선 취지”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여야 대치 구도 형성
여 “전 정부 기조 유지” 야 “정보공유 전제 이행 안 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부딪혔다. 여당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데 우리도 기준에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1개 국가가 2년3개월가량 검토했고, 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과학자 입장에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주권국가의 방류결정을 막을 명분과 방법은 없다고 했고, 방류가 과학기준에 맞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과학적 접근”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채 허용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 (전 정부와 현 정부 기조는) 전혀 같지 않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정보를 충분하게 주변국에 공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도 70%의 물은 다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제거되지 않았고, 시설 성능에 대해 IAEA에서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알프스 성능 검증은 이미 2020년에 성능보고서가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진 의원은 “그 보고서란 도쿄전력 직원들과 화상회의 세 번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내용은 단 두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에 임이자
환경법안소위원장에 이수진 의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선임됐다. 환경법안소위원장에 이수진 의원이 올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노동법안소위원장에 맡으면서 정부 노동개혁 법안들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마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은 “원전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