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반영된 첫 경영평가다.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공공성보다 이윤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 코레일과 보훈복지의료공단·청소년활동진흥원·건강증진개발원 4곳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한전과 LH·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 등 14곳이다. 우수(A)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이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은 없었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에 대한 조치가 함께 나왔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강증진개발원·보훈복지의료공단·소방산업기술원·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상이다. 이미 기관장을 해임한 코레일은 제외됐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과 관련해 기관장 12명과 감사 3명을 경고조치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가 강화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는 등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조처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을 ‘방만 경영’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을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며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 보도자료 제목 역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였다. 

노동계는 공공성을 내팽개친 평가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회계 장부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력이나 가스같이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정부 공공요금 정책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른바 ‘착한 적자’를 감수한 기관의 역할을 오히려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절차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비용 절감과 재무건정성 강제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화·민영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공기관운영위가 진행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번 경영평가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