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전후한 지난 10일께 냉엄한 평가를 내렸다. 노동은 물론 경제·민생·외교·국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중에서도 노동정책은 파멸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5월3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정책은 중대재해 처벌 규제를 완화하고 연장근로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전반적인 평가는 ‘전 정부 지우기’ ‘재계 민원수리’로 종합됐다.

실행 과정에서는 반노조 대응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고삐를 죄겠다는 정도로 이해됐지만 이어진 국면에서 정부의 행보는 예측을 뛰어넘었다.

초기에는 탐색기로 보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직후 시작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1차 파업은 우려보다 파열음이 크진 않았다. 2차 파업의 불씨를 남겼지만 대화로 봉합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더 경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때 거제조선소를 직접 찾아 진두지휘하는 등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노조 대응 국면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한 봉합을 선택하자 재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보다 앞선 9월, 6년 만의 금융노조 산별파업 등 노동계 반발이 격화하면서 정부 대응이 돌변했다. 한국 사회의 반노조 정서를 정권 지지율 회복에 활용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 정부에서 구축했던 사회서비스원 같은 필수노동자 사업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어 11월 화물연대본부의 2차 파업은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으로 와해했다. 이를 계기로, 24%까지 떨어졌던 정권 지지율은 반등했다.

새해에는 벽두부터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를 잇따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일부 노조의 비위를 빌미로 노조회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다가 급기야 기업처럼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다. 잇따른 노조 때리기에 건설노동자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전면화했다.

집권 1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노동정책 ‘백래시’다. 공무원·공공기관 노조 단협 시정명령 추진 등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한 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