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동절에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사망한 양회동 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노조 혐오표현 역시 조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해외출장 중인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양 지대장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곧 진정서가 접수될 예정”이라며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건폭’ 발언 노조탄압 시그널 됐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논란과 고 양회동 지대장 분신사망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건설노조 수사에서 다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찰당국이 사측에 고소장 양식을 주면서 고소·고발을 사주했고, 출석요구서에 구체적 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준비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 악명 높은 건설노조 간부를 신고해 달라며 이름도 예시하고 꽁지머리 등 신체특징을 해서 신고를 유도했다”며 “울산지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커질 대로 커져 버린 건설노조 위세를 잠재우고 이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추가 여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노조 견제를 영장청구의 중요한 근거로 예시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 건폭이란 표현을 썼는데 건설노조 조합원에게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 시그널이 됐다”며 “생존권 요구나 권익을 위해 투쟁한 노조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양회동 지대장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사와 이를 인용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인권위의 적극적인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무력화와 혐오 프레임으로 전방위적 폭력행사”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헌법상 노동 3권에 근거해 설립한 건설노조에 대해 조폭과 유사한 표현인 건폭에 비유한 것은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을 드러낸 표현”이라며 “노조에 조폭, 기생, 독, 빨대, 약탈집단, 갈취세력이라며 차별과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이 표현들은 윤 대통령과 원 장관의 발언이란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혐오표현 이런 것들이 두 아이의 아버지인 건설노동자를 분신 사망하게 했다”며 “인권위가 적극 대응하고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상임위원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인권침해와 차별 부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앞세워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조에 혐오 프레임을 씌우며 정부부처는 전방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진정서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가 독립적 기구라면 이런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노조 1박2일 노숙투쟁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 금지 골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도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며 “정부가 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헌법 위배니까 정부에 권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