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손을 맞잡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시기별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확정했고, 한국노총은 상시투쟁기구인 총력투쟁단을 구성했다. 노정 간 일대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론은 노조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진압한 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는 대기업과 중앙정부보다 신뢰도가 낮다. 대기업은 56.7%, 중앙정부는 56.0%인 반면 노조는 47.8%에 그쳤다. 양대 노총 투쟁을 ‘부패한 기득 이익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는 전략이 성공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지금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 양대 노총의 투쟁계획이 집행되면 ‘노동개악 저지’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매일노동뉴스>가 좌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에게 생각을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리키는 곳을 살피고 노동운동 대응방향을 들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가나다 순)이 함께했다. 좌담회는 제정남 본지 노동현장팀장이 사회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은 정치적 판단
철학 없고, 진정성도 크지 않아

사회 :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간 어느 정책보다 노동정책을 집중적으로 손댔다. 크게는 노동시간 유연화, 노조 압박과 영향력 축소를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 완화,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직무성과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김성희 : 친기업 정책 추진이다.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며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친기업 색채를 교묘하게 감춘 거다.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제를 풀려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 중 노동시간을 가장 유연화한 탄력근로제보다 더 유연화한 정책을 내놓았다. 탄력근로제에 따르면 일주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계마저 허물었다. 근로시간을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거다. 이만한 기업 소원수리가 없다. 노조 공격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엔 면죄부를 주고, 노조가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 철저히 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묘안이다.

이병훈 : 정무적 이득이다. 정부는 노조와 노동개혁을 통해 큰 득점을 했다고 본다. 노동개혁은 연금·교육개혁과 함께하는 과제 중 하나였지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었다. 화물연대 2차 파업 대응 이후 바뀌었다. 정부가 한번 쳤는데 국민들이 환호한 거다. 30% 안팎이던 지지율이 뛰었다. 이후부터는 노조의 약한 고리를 포착해 공격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공격하고, 비리가 있다고 공격한다. 반기업 정서보다 반노조 정서가 크다.

노동개혁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엇을 한다기보다, 내지르는 걸로 보인다.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정무적 고려를 하는 것 같다.

한석호 : 기존 보수의 문법과 다른데,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만 대응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호봉급 체계를 직무성과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금융권이 이윤을 남겼다고 성과금을 가져가니까 때리고 있다. 정부 말대로라면 잘하고 있다고 해야 할 일이다.

다만 노동개혁 정책은 전 정부에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것 빼고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정책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듯,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탄압이라고 보긴 어렵다. 사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귀족이라고 해 확 퍼졌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연달아 구속됐다.

사회 : 정부는 노동정책 목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석호 : 이른바 ‘바깥노동’을 윤석열 정부에서 의제화했다. 사회적 임금소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제도가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를 체계화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

이병훈 :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관심이 있나. 자유를 이야기하는 정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크게 키우는 철학이다. 잘살면 잘사는 대로, 못살면 못사는 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야기는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청년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목상 이중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성희 :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되나.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해서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 노동자(보호)를 언급하지만 구체적 정책이 없다. 정말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노조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때리거나 하면 이중구조가 하향평준화 하는 식으로 해소될 순 있겠다, 미국식으로. 모두를 언제나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정책 동력 확보,
노조가 부패 집단 몰리니 가능한 것

사회 : 정부는 노동정책 동력 확보 방식으로 노조 배제를 활용한다. 과거에는 노동계를 포섭하려는 시도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병훈 : 구도가 쉽지 않은 탓이다. 어느 정부든 노동개혁을 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틀을 잡아야 하다 보니 한국노총이 파트너가 된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공식화하지 않았나. 관계가 어그러졌다.

주목할 곳은 이른바 ‘MZ노조’다. 이들은 양대 노총과 선을 긋고 실리주의로 간다. 정부에서 밀어준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노총에 공을 들이던 모습과 비슷한데, 양대 노총 중에서도 큰 조직은 MZ세대로 세대교체가 되는 만큼 찻잔 속의 태풍일지, 이와 연동되는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한석호 :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계는 이미 현 체제에 포섭돼 있다. 주력 조합원들은 아파트가 수십억원으로 뛰는 게 좋을 거다. 땅 투기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상위 10% 계층이 그들이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지 않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부패집단으로 몰리니 (양대 노총의 주력 조합원들을) 포섭할 필요가 없다. 노조 대응이 아쉽다. 회계 공개 문제가 그렇지 않나. 회계를 정부에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한다. 그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지 않나. 내부, 일부에 문제 있지만 혁신하겠다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회계자료는 대의원대회에서도 다 공개한다. 보수지들도 다 보고 있는 자료다. 이걸 공개하면 문제 많은 것처럼 보인다.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안 받는 사단법인 비영리재단인 전태일재단도 회계를 모두 공개한다.

김성희 : 정부 보조금에 감독을 받는 건 맞지만 자체 회계를 들여다보는 건 과도한 국가주의다. 다만 한석호 사무총장 말처럼 대응 방법이 유연하지 못한 점은 맞다. 민주노총의 경우, 정부에 대한 반감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이를 겨냥한 총파업을 예고한 집행부는 대립각을 유지하고 싶었을 거다. 국민을 상대로 한 대응 방안은 좀 부족했다.

이병훈 : 노조는 기본적으로 자주적 결사체고 이익단체다.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합비는 알아서 할 일 아닌가. 한석호 사무총장의 구상을 모든 노조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노동운동도 이중구조 개선책 내놔야”

사회 : 한석호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문제를 총괄해 논의하는 위원회라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처럼 이미 짜놓은 판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석호 : 될지 안 될지는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 운동하듯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집요하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노동운동에서도 이중구조 개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복잡하지 않다. 지불 능력 없는 자영업자, 근로기준법 바깥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다. 노동운동은 해법을 내놓고 정부 정책과 경쟁해야 하는데, 상생임금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만 한다. 한석호 빠지라는 이야기만 한다. 이런 식이라면, 노동운동이 격차 해소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이병훈 : 이미 위원회에 들어갔으니 역할을 다하면 좋겠다. 실질적인 노동계 대표로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노동이사제랑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위원회에서 승부를 하라. 생산적 논의와 문제제기를 하라. 짜여진 각본대로 끌려가면 두고두고 욕을 먹는다. 사회임금,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관련한 논의에서 나름의 제언을 해 일부를 성사시켰으면 한다. 욕을 먹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노동 친화적으로 당기는 성과를 가져온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정말 구색만 맞추는 위원회라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위원회 내부 논의 상황을 외부에 전해야 한다. 제가 주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문을 닫기 전 쓴 보고서가 있다. 국가가 나서 법과 정책으로 해야 할 과제, 노사가 해야 할 과제를 정리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김성희 :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 본다. 동상이몽이다. 서로가 그린 그림이 다르지 않나. 저는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격차 해소가 되겠는지 (의심스럽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 에너지를 좋은 데다 써라.

한석호 :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진영화 했다고 본다. 개별 사안들은 진영에 갇히지 않고 보면 좋겠다. 호봉급과 직무급, 성과급에 대해서 노동계도 여러 생각과 고민이 있지 않나. 그런데 진영화 해 버리니 노조가 임금 불평등 구조인 호봉체계를 옹호하게 된다.

김성희 : 정규직·대공장 노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데, 진영론을 걷어 내자면서 그 논리에 기대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비판이 보수정부가 하는 정책을 정당화할 순 없다. 제도 개편의 이유가 되나. IT업계, 연구개발 업계가 잠깐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 개편이 돼야 하는 건 아니잖나.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식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병훈 : 선의와는 달리 곡해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다를 바 없다는 발언, 양대 노총이 체제에 포섭돼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발언들은 하후상박을 이야기하며 전략을 짜는 양대 노총이나, 위원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한 총장이나 서로의 역할을 하는 데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허술하게 하면 (한 총장이) 머리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노동운동도 여론 투쟁 필요해
사회연대전략 전면화로 불신 씻어야

사회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 대응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김성희 :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의제가 없다. 주목할 만한 의제 없이는 성공이 어렵다. 사안을 가진 곳 중심으로 투쟁하는 방식은 방어적 투쟁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 7월 투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냐. 총파업 슬로건 외 뚜렷한 방침이 없다. 고민 없는 형식적인 총파업은 안 된다.

한석호 : 총파업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론 투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기만 해서는 국민 설득이 어렵다.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국민이 1천100만명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노조를 공격하니 속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사회연대전략 전면화가 필요하다. 노조 바깥과 손을 잡아야 한다. 임금·소득·고용·복지 연대로 가야 한다. 한국노총은 실제 2년 전 대의원대회를 통해 양극화 불평등 해소 연대전략을 내세웠다. 잘한 일이다. 이 지점에서 연대를 더 체계화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는 하나마나 한 소리다.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가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반대한 걸 국민이 다 안다.

노조 불신은 노조가 필요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불신은 연령별로는 19~29세(54.9%)에서, 가구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56.0%)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병훈 : 소위 뻥파업, 뻥투쟁, 뻥치기가 걱정된다. 두 사람과 비슷한 이야긴데, 이슈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슈 없는 상투적 투쟁은 외면받는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노조 회계 대응에서처럼 단선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메시지만 내며 투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대응한 결과가 이 모양이다.

요구사항은 연대로 채워져야 한다. 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고 이를 성명을 통해 밝히는 방식이 있다. 노조 내부 이야기가 아니라, 노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실천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요구된다. ‘노조가 저렇게도 한다’는, 주목받는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해 달라’가 아니라 ‘같이 하자’고 나아가면 그나마 바람이 살려질 것이다.

김성희 : 동의하는 이야기지만 사회연대전략이라고 한다면, 가진 사람이 나눠야 한다는 뉘앙스보다는 좀 더 나아가야 한다. 현재 노동운동은 기득 이익을 수호하는 또 하나의 권력자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 당사자들의 생존권 싸움에 노동운동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지 않는다. 노조가 사회 정의를 위해 나서는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가다듬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득권 수호조직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와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각을 잘 세워야 한다. 공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많지는 않아 보이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라.

한석호 : 사회연대전략은 중앙조직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일 뿐, 현장에선 이미 물꼬가 트였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화섬식품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는 모두 기금연대를 하고 있다. 이병훈 교수부터가 공공부문 노조가 만든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이사장 아닌가. 어느 노조에서는 자기 기금만으로 재단을 만들고 있다. 10억원대 돈을 가지고 기금재단을 만든다고 한다.

임금연대는 금융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실행했다. 2018년 현대차지부에서는 처음으로,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액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고용연대도 있잖나. 2019년 부산지하철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1천만원 체불임금을 양보하면서 540명을 신규채용하도록 했다. 복지연대는 어떤가. 2019년 금융노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정규직과 같이 쓰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사례를 취합해 국민들에게 자랑도 좀 해야 한다.

김성희 : 나눔 자세를 취하는 건 바람직하나,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를 홍보하는 것과 함께, 나눔에서부터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발전 형태를 보여준 뒤, 사회적 전망을 노조가 이끌어 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노조가 할 수 있는 일과, 이를 바탕으로 연대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총선, 반 윤석열 전선 구축해야
총선 국면, 노동계 흠집내기 재발할 수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분수령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야당보다 많은 표를 얻는다면 정부의 입법 동력은 확보된다.

양대 노총은 내년 총선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부터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존중실천단 활동을 재개하며 보폭을 맞추기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선대응 정치방침을 결정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연합정당을 만드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회 : 핵심 노동정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온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부입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논의된다.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노동운동은 총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성희 : 노동정책을 정확히 뜯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를 명확히 했지만, 민주당이 단일대오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부가 기업이 좋아하는 카드를 던졌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구도가 형성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갑갑하다. 민주당은 노동뿐만 아니라 기업 이해도 함께 도모하지 않나. 노동정책의 내용은 거부하되,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할 거다.

이병훈 : 노동개악 저지 전선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이 총선 표와 연결된다면 민주당이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 전선에 발을 맞출 것이다. 노동은 폭발성이 큰 이슈라, 재계 눈치와 노동계 눈치를 모두 봐야 한다.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표까지 연결하는 레이스가 시작될 텐데, 아직은 흐름이 안 보인다. 국민을 설득해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총선 결과를 일정하게 지켜 내고 저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넓게는 노동이 앞장서 반윤석열 전선 연대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 소위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조세, 평화, 인권, 역사 문제 등이 얽혀 있다. 이슈 폭발력이 가장 큰 노동이 앞서서 윤석열식 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연대 전선을 세울 수 있다.

한석호 : 두 분 판단에 동의한다.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긴 어렵겠다. 첨언한다면 양대 노총 정치방침과 관련해 무방침이 최고의 방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의할 만한 이야기다. 방침을 가진다 한들 먹히지도 않고, 내부 분란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훈 : 그래서는 곤란하다. ‘노동연대총선’ 같은 전략은 어떤가. 2000년대 시민사회가 낙선운동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진영에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막아서는 사람을 선정하고, 여기에 힘을 모으자는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선명하게 갈 수 있겠다.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일정하고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2000년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해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적절한 후보자 공천을 반대하는 낙천운동을 했다. 공천 반대자 64명, 반인권 전력·납세 비리·저질 언행 관련자 22명을 선정해 피케팅, 현수막 게시 등으로 운동을 벌였다. 86명 중 59명이 떨어졌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대상자 20명 중 19명이 떨어졌다. 다만 낙선운동 지도부는 그 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성희 : 낙선운동은 시민사회가 했던 것 아닌가.

이병훈 : 무방침은 아니란 뜻에서 한 말이다. 노조의 무방침은 무책임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계와 시민사회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석호 : 정당들이 양대 노총 지지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양대 노총은 총선 기간과 맞물리는 기간 동안 또 한번의 노조 흠집내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올해 하반기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있잖나. 정부는 노조가 투명하지 않은 비리 조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 프레임을 선거에도 씌워 민주노총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며 공격해 올 수 있다.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제대로 내부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게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