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기조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미 실패한 기업 자율안전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중대재해사고 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재사망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으로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명이다. OECD 38개 회원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당정은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책으로 전환 △중소 건설·제조업 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예산·장비 지원 △안전의식 문화 확산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정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을 위해 감독행정과 법령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핵심적으로 바뀌는 법령은 679개 조항을 가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이다. 당정은 2024년까지 예방과 처벌 규정으로 이를 재분류하고 예방 규정에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준규칙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사업장별로 마련한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시·기획감독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해 각종 안전시설과 장비·인력 등을 지원한다. 내년 정부의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1조2천23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102억원 증액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AI카메라·웨어러블 장비·추락보호복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시설을 집중 보급한다. 내년에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환노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하고 로드맵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