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임금·단체교섭 테이블에 구조조정안이 다시 등장했다. 안전문제로 좌초했던 2호선 1인 승무안까지 포함됐다. 최소 1천200명 규모로 추산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파업 문턱까지 치달은 갈등 양상이 불과 1년 만에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공사 2호선 1인 승무 포함 ‘경영혁신안’ 제출
노조 “사측이 막무가내로 구조조정 밀어붙여”

6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일 1차 본교섭에서 ‘경영혁신안’ 제출을 예고했다. 공사는 같은달 30일 노조에 혁신안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이달 4일 2차 본교섭에서 혁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혁신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본교섭에서도 사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공사가 제시한 경영혁신안에는 △차량관리소 슬림화(감축)와 자회사 이관 △역사 누수관리 업무 위탁 △5~8호선 궤도 유지보수 업무 전문위탁 △차량기지 후생지원업무(이용실·목욕탕 관리) 자회사 이관 △2호선 1인 승무 △비숙박 근무제도 도입 같은 내용이 담겼다. 2호선 1인 승무와 관련해 공사는 자동운전 신호설비(ATO) 구축을 통해 1인 승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측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가 실무교섭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차량관리소 자회사 이관으로 203명, 2호선 1인 승무를 통해 400여명, 비숙박 근무제도 도입으로 580여명을 비롯해 최소 1천218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노조는 사측이 ‘막무가내’식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2026년까지 5년간 1천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근무제도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1천108명을 감축하고, 비핵심 업무를 자회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43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다. 구조조정안을 둘러싼 노사의 첨예한 대립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가 무색하게도 공사는 1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조 “구조조정으로 만성적자 해소 못 해”
21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총력투쟁 방침

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사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적자 1조1천1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총 9천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강제 구조조정이 없다는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자구안에 맞춰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지하철 적자 문제의 해답은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무(PSO) 비용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지난달 14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불거진 역무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400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공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