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단일후보 231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기훈 기자>

6·1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다. 그만큼 거대 양당체제는 더 공고해지고 진보정치가 설 자리는 좁기만 하다. 그 틈을 비집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진보단일후보’를 앞세워 도전에 나서고 있다.

대선 실패 딛고 지방선거 후보단일화로 공동대응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박근혜 정부 초기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지난 대선까지 연이어 실패한 진보정당 후보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진보정당의 단결과 불평등 체제전환의 새로운 출발로 만들겠다”며 진보단일후보 231명 선정을 공식화했다.

지난 대선에선 후보단일화 논의가 불발에 그쳤고, 각개전투를 했던 대선후보들 성적표는 처참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7%,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0.11%, 이백윤 노동당 후보는 0.02%를 득표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재빠르게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나선 이들은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단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손을 맞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국민의힘과 이에 맞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후보까지 소환하며 격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진보정치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후보단일화’에서 찾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합원으로 활동 중 출마한 민주노총 후보(130명)와 조합원이 아닌 지지후보(215명)로 345명을 선정했다. 이 중 지방선거공동대응기구 참여 단위가 모두 의견 일치를 본 231명을 진보단일후보로 명명했다. 정의당과 진보당이 각각 103명, 녹색당 10명, 노동당 7명 순이다. 민주노총 후보는 91명이다.<표 참조>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시장에 권수정 정의당 후보, 부산시장에 김영진 정의당 후보, 대구시장에 한민정 정의당 후보, 경남도지사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 등 4명이다. 인천 계양구청장(박인숙 정의당 후보), 경기도 성남시장(장지화 진보당 후보), 충남 천안시장(황환철 정의당 후보), 울산 동구청장(김종훈 진보당 후보), 울산 북구청장(김진영 정의당 후보) 등 기초단체장 후보는 5명이다. 정당인이 아닌 교육감 후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7명을 진보단일후보로 선정했다.

광역단체장 10곳, 기초단체장 11곳 진보후보 출마

진보단일후보를 포함해 지방선거 출마자는 정의당이 191명으로 가장 많고 진보당 178명, 녹색당 17명, 노동당 7명 순이다. 정의당은 부산(김영진)·대구(한민정)·서울(권수정)·인천(이정미)·광주(장연주)·경남(여영국)·경기(황순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이 출마한다. 기초단체장에는 경기도 고양시(김혜련)·서울 마포구청(조성주)·인천 계양구청(박인숙)·전남 목포시(여인두)·전남 영암군(이보라미)·전북 전주시(서윤근)·충남 천안시(황환철)·강원 강릉시(임명희)·울산 북구청(김진영) 등 9명이 나선다. 비례 출마자는 총 59명(광역비례 32명·기초비례 27명)이다. 광역·기초단체장 16명을 포함한 지역 출마자는 132명이다.

진보당은 경기(송영주)·광주(김주업)·전남(민점기) 등 광역단체장 3명과 울산 동구청(김종훈)·경기도 성남(장지화) 등 기초단체장 후보 2명이 출마한다. 비례 출마자는 52명(광역비례 24명·기초비례 28명)이고, 광역·기초단체장 5명을 포함한 지역 출마자는 126명이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동구 김종훈·북구 김진영)과 경남(여영국)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단일후보를 냈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생태를 강조하는 녹색당은 제주도지사 후보(부순정)를 비롯해 지역 9명과 비례 8명 등 17명이 출마했다. 노동당은 지역에서 7명이 나섰다. 울산에서 3명(도의원 1명·기초의원 2명), 경남 거제 1명(시의원) 등 노동자 밀집지역 출마 비중이 높다.

각 정당별 출마자를 보면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이 선정한 진보단일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의외의 후보들이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진보정당 단독후보지만 진보단일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지역에서 2명 이상 진보정당 후보가 나온 경기도지사(황순식 후보·송영주 후보), 광주시장(김주업 후보·장연주 후보) 후보도 제외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진보정당 단독후보라도 해당 지역 이슈나 출마후보를 두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의견을 달리한 경우 진보단일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주업 후보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을 지낸 민점기 후보는 민주노총 후보 명단에는 올렸다.

김종훈 후보 울산동구청장 탈환 가능성에 ‘성큼’

진보단일후보가 출마한 지역 중 최대 격전지는 어딜까. 단연 노동자 밀집지역, ‘진보정치 1번지’ 울산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출마한 동구청장 선거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다.

경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울산 동구 거주 만 18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지지후보를 조사한 결과 천기옥 국민의힘 후보는 36.8%, 김종훈 후보는 31.5%, 정천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4% 순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현직 동구청장인 정천석 후보가 지난 21일 전격 사퇴하면서 선거구도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지난 20일 울산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다. 천기옥 후보와 김종훈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면서 정 후보 표 흡수력이 높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후보는 2011년 재선거에서 동구청장과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하는 등 동구에서 경쟁력을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이번 진보단일후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 내놓은 출사표에서 “지금 동구는 저임금 노무구조로 내몰리는 노동자, 코로나와 불황으로 힘든 자영업자, 최소한의 복지시설조차 부족해 힘든 주민, 동구에서 할 게 없다는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동구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그만큼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이 직접 지원에 나서는 등 민주노총 역시 화력을 집중하는 곳이다. 이번에 동구청장을 탈환할 수 있을지가 지방선거 최대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 김종훈 진보당 울산동구청장 후보는 22일 오전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천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훈 후보 선대위>
▲ 김종훈 진보당 울산동구청장 후보는 22일 오전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천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훈 후보 선대위>

서울·인천, 거대 양당 후보 상대로 존재감 과시

당선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광역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당 지지율을 받치는 등 존재감을 보이는 후보들도 눈길을 모은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창원시를 품고 있는 경남도지사 선거도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직접 출격했다.

여영국 후보는 지난 12일 후보등록을 하면서 “양당 진영 대결을 넘어 다당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라며 “노동자·소상공인·농업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도정과 정치 행정의 중심에 올리고, 일하는 도민들의 도지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여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도 진보정당이 모두 후보를 내면서 거대 양당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다. 진보단일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 출신으로 서울시의원이다. TV토론을 거부하는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이는가 하면 오 후보가 빠진 채 이뤄진 TV토론에서 당대표 출신 송영길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다. 서울지역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진보정당이 노동·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해 단일화 노력을 했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을 조직해 진보적 의제 공동실천에 함께하고 있다.

당대표 출신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현직 인천시장인 박남춘 민주당 후보와 전직 인천시장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박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을 합쳤을 때는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대선 연장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만 단일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과천시의회 의장 출신 황순식 정의당 후보와 경기도의원 출신 송영주 진보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3~5명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진보후보에게 약 될까

진보진영에서는 후보단일화 이외에도 올해 처음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역시 관전포인트다. 기존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의원은 선거구당 2~4명 선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광역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통해 2명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해 대부분 2명 선거구로 나눠지면서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게 현실이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4인 이상 선출시 2개 이상 선거구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선출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진보진영은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30곳 중 17곳에서 출마한다. 이 중 광주 광산구다선거구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후보단일화에 성공했다. 정의당 후보 11명, 진보당 후보 7명이 출마한다. 시범실시 선거구 30곳 중 4명 이상 정수인 선거구는 12곳이고, 이 중 진보후보가 출마한 곳은 9곳이다. 정수가 많을수록 진보후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 외에도 3명 이상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후보와 거대 양당 중 한쪽에 지지가 치우친 영·호남에서 출마한 진보후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 여부에도 눈귀가 쏠린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출마자는 정의당 59명, 진보당은 52명, 녹색당 8명이다. 비례대표 당선은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5% 이상 득표해야 가능하다. 광역·기초 간 지지율 편차가 큰 편이어서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체제 파열구 내고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 여나

진보정치는 지난 대선에서의 실패를 딛고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 연장선’ 또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 양당으로의 표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정의당 관계자는 “대선 연장선으로 진영 간 대결이 세서 양당 이외 소수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간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진보후보 단일화와 중대선거구제로 얼마나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진보정치는 여전히 위기지만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한 차원 높은 선거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지난 10일 진보단일후보를 발표하면서 “보수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당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진보후보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돌파를 마련하고,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 노동공약, 대선공약 ‘업그레이드판’
민주당·진보정당 노동공약 적극 제시 … 국민의힘은 노동공약 눈에 안 띄어

6·1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노동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노동공약을 지방정부에 맞게 업그레이드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정책 중 ‘노동존중 가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6순위에 올렸다.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지난 대선 노동공약의 틀을 유지했다. 지방정부에 특화해 △지자체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지역중심 고용활성화 정책 추진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확대, 생활임금 도입·대상 확산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노동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10개 정책 중 6순위에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제목으로 청년 취업지원 혁신, 청년도약계좌 도입, (가칭)청년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의당은 10개 정책 중 2순위에 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함께 노동공약을 담았다. 지난 대선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 4일제의 경우 공공부문 시범사업 도입·민간부문 지원을 공약했다. 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치·공공부문 시범운영과 민간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 조례 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감정노동자 건강권 보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조례 제정 △지방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진보당은 10개 정책 중 1순위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 공약을 통해 △노동중심 지방자치 노동부시장(지사) 신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 △노동중심 도시(유니온시티) 시행 △공공부문 정규직화 민간위탁 폐지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산업안전 3법 준수하는 지방정부를 내세웠다. 유니온시티인 노동중심특별도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서울·울산·창원·광주를 선정했다. 지방정부가 노동환경·노동시장·임금 등 기준을 설정하고,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보장·임금체불 제로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당은 10개 정책 중 1순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일자리 보장’을 통해 지자체 책임으로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단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조례 제·개정,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특별연장근로·탄력근로제 규제, 과로사 집중 업종 실질 노동시간단축 대책 마련, 노동안전조례 제정,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5개 정책 중 5순위에 ‘노동, 복지’ 편에서 “충분한 휴식, 적정한 소득, 안전한 일자리”를 제시했다. 돌봄노동 생활임금제 도입, 통합돌봄센터 설립, 돌봄노동 범주 확대, 지역 기후일자리기금 조성, 기초지역단위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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