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열린 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인력 구조조정을 중점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조직 분리방안은 빠졌다.

8일 <매일노동뉴스>는 공공기관운영위에 보고된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인력 조정방안’을 입수했다. 6쪽 분량의 보고서는 직급별 정원 조정과 기능이관으로 노동자 1천명을 우선 구조조정하고, 연말까지 1천명 추가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2차 인력감축 방안은 조직 분리방안과 함께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4개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해 1천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47명을 비롯해 △안전영향평가 8명 △집단에너지 82명 △미군기지 이전 40명 △PF 사업 14명이 폐지 대상 사업과 인원이다. 이관 대상 사업과 인원은 공공택지 입지조사 80명과 그린리모델링 33명을 비롯해 △새뜰마을정비 17명 △장기방치건축물 16명 △해외사업(일부) 43명 △리츠사업(일부) 43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 22명 △도시재생지원 46명 △국토정보화(일부) 20명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은 당초 6월 혁신안에 없었으나 새로 포함됐다. 도시재생지원은 기능 축소 대상에서 기능 이관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 기능을 축소하는 사업은 △국유재산재생 16명 △연구개발 49명 △도시개발 51명 △지역개발 12명 △물류단지 4명 △행복도시 84명 △혁신도시 4명 △경제자유구역 44명 △토지비축 10명 △공동주택 관리지원 53명이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이관 대상에서 기능 축소로 변경해 존치한다.

직급별 정원은 288명을 줄인다. 관리 책임을 물어 1·2급 상위직 106명을 줄이고, 3급도 182명을 감축한다. 4·5급 498명, 6급 외 38명, 업무직 240명을 감축한다. 임원 7명에 대한 변동은 없다.

신규채용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LH 혁신방안 관련 2차 공청회 당시 “신규채용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며 “적어도 100명 이상 계속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LH노조는 “1·2급 상위직 감축으로 관리범위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급을 감축하고 입사 3~5년차에 해당하는 4·5급도 감축하면서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 신규채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LH 혁신방안은 당초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었으나 보고안건으로 대체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