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산하 전국 6개 지하철노조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22일 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부산지하철노조·대구지하철노조·인천교통공사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는 전날 대의원대회에서 ‘도시철도 재정난 정부지원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을 94.1%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조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6~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 정책을 유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지하철 운영기관의 몫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서만 PSO로 약 3천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PSO 이행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은 교통공사 재정난의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6개 교통공사는 1조8천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조1천13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만성적인 적자가 지하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안을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8일 2021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노동자 1천971명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교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고수했다. 정부 예산으로 PSO 비용을 부담하면 수천 억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동 쟁의발생 결의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지하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