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한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화했다”며 “법을 개정해 철도·지하철산업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궤도협의회가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하철 무임수송손실로 인한 손실액이 2조3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실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이 더 컸다.

궤도협의회는 도시철도에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PSO는 철도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학생 등에 대해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적자노선과 적자역을 유지해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재정 악화는 노동자도 위협한다. 양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은 “제 2의 구의역 김군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20일 파업에 들어갔다. 김군은 2016년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김포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김포골드라인㈜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은 9.7명으로 서울교통공사 56명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에는 도시철도가 PSO 제도를 적용받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철도산업법 개정안과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모두가 이은주가 돼 현장에서, 국회에서 투쟁해 정치적 결실을 맺자”고 호소했다. 궤도협의회는 철도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