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52·사진) 창조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며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GM 국유화에 나선 미국 정부를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최근 쌍용차를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부주도의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에는 자동차산업 미래경쟁력 확보에 대한 전략과 청사진이 없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노사 문제니까 개입하지 않겠다고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노사문제입니까. 국가기간산업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입니다.”
유 의원은 ‘무개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의 이면에는 과거의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이 전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쌍용차와 GM대우차에서 보듯이 해외매각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가름 났다”며 “해외매각은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에서 고려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매각을 잘못한 정부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해외매각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유 의원은 특히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2001년 옛 대우차의 선례처럼 ‘일방적 정리해고 추진→노사 간 충돌→경찰력 투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숙련공을 지키는 구조조정을 진행하자고 주문했다.
미래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숙련인력을 꼽았다.
유 의원은 “고통분담이 담긴 금속노조 쌍용자지부의 제안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부의 이른바 ‘쌍용차 모델’은 △총고용 보장 △공적자금 선제 투입 △‘5시간+5시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이 담겨 있다.
특히 GM대우차와 쌍용차를 합해 국유화하자고 주장했다. GM대우는 중·소형차 기술력과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강화하고 쌍용차는 클린디젤 기술력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회생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갈등만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항상 내세우는 일자리 만들기·경제 살리기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있는 사람 다 자르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만들기를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