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국정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고용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내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뤄줄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 자료에서 정부가 공공훈련인프라 혁신과정에서 인력공단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노동부 산하 타 기관 수준에 맞춰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국회와 노조에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공단의 급여수준은 노동부 산하 타 기관 대비 85% 수준 내외라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또한 이들의 임금인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약 61억원(직급별 평균 임금차액 563만4천원×1,091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재원은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타 출연기관 사례에 비춰 고용보험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인력공단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노동부와 예산처가 합의해 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도 지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운영 시 고용불안으로 인해 이직률 증가에 따른 전문성 결여, 책임감 부족, 비정규직의 반발 등 다수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는 오히려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공단형태의 별도조직으로 분리하는 게 맞다는 점을 지적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에 대한 고용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공무원화 할 경우 기존 공무원조직과의 갈등은 물론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1,600명에 달하는 직원상담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행정조직의 비대화만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서구유럽과 EU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듯 공단 등 별도의 조직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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