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이 경총 및 대한상의와 밀실교섭을 진행해오다 결국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라는 1,500만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짓밟는 야합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전비연은 “복수노조 허용은 97년 한국노총의 요청으로 유예된 이후 2002년,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유예 무려 15년간이나 유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노조를 준비해온 수많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비연은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삭제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금전보상 허용 △필수공익사업장에 최소업무유지의무 부여 및 대체근로 허용 등 한국노총이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비연은 “한국노총 이용득 집행부는 지난달 16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만나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등 이미 노동자의 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선조차 짓밟고 말았다”며 비난했다.
또 “한국노총 집행부가 밀실합의를 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노동귀족’의 권리일 뿐”이라며 “사용자단체에 구걸하고 타협해서 5년간 노동귀족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가장 밑바닥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해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