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법 재개정 국면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재개정을 위해서는 재협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 비정규법 재논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재협상과 재개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 관계자들 분석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자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며 “하반기 정세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관계가 5·31 지방선거 이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쪽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일정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노동계가 공동요구를 걸고 밀어붙인다면 법안 재논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양대노총 공조복원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대한 쟁점화가 필요하다. 특히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와는 달리, 민주노총이 산별교섭 법제화 등 8대 핵심요구를 내걸고 있어 대화 참가에 앞서 쟁점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민주노총은 조건없이 노사관계 로드맵 대화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8대 요구논의를 전제로 하고 논의 참가 여부를 타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논의틀에 일단 들어간 뒤 우리 요구를 쟁점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ILO 이사회 및 8월 부산에서 열리는 ILO 아태지역총회를 비정규법 및 노사관계 로드맵을 쟁점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에서 수차례 권고한 직권중재 철폐, 공무원 노동권 보장 등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행사 자체를 저지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고 행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