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먼저 분통을 터뜨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마저 저버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결국 1년 반을 넘게 이끌어 온 비정규법은 여야 거대정당들의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한국노총에서는 대체적으로 “최종안을 제시한 결단이 무시된 것”에 대한 분노감과 함께 “850만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득 위원장은 “정치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비난하며 “저지투쟁을 해서라도 비정규직의 분노를 모아 정치권을 응징하겠다”고 격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 또한 “5월 처리가 무산된 만큼 로드맵과 맞물려 비정규법은 결국 장기표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데, 결국은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특히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조복원을 제안한 후 비정규법 재논의가 양 조직 연대복원의 고리로 떠오름에 따라 한국노총의 변화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들도 “저지”, “응징”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새롭게 투쟁기조를 잡는다 하더라도 당초 지난해 11월에 지시했던 ‘최종안 입법투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에 “최대강령주의를 고수” 했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태도도 한몫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양대노총 공조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정규법은 예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
이에 대해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의를 좀더 진행해야하지만 정치권의 태도에 얽매이지 않고 로드맵과 연계한 비정규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환노위 통과법안은 저지할 것이지만 결국 최종안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과연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 뭣도 모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