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산업현장 노사관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원칙대응과 파업비판 여론으로 노동계는 과격·불법행위를 자제하고 경영계는 교섭·분규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책임있는 대응기조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등은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주요기업의 임단협 시기는 6~8월로 전망했으며 민주노총 선거(2월), 지방선거(5월) 등 외부적 요인 등과 맞물려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 등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정간 갈등을 예고했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비중이 부각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 및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을 지적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 보호 문제가 쟁점화 되고 지역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노사갈등도 우려했다.

노동부는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등 노사정 공동의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할 중대 과제에 대한 상생협력도 기대 된다”며 “지역, 업종 등 현장에서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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