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노사관계 합리화 등 노동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대책도 올해 중으로 마련된다. 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규모는 작년 3,910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회적 일자리에 시장성을 가미해 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밖에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강화되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마련된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기자브리핑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서 다시 논의해보겠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노사 양해를 구해 입법예고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로드맵 입법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하고 시행하려고 한 것으로 내년부터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준비할 게 많고 시급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정규법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면서 “이달 안으로 통과를 시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