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각 단체 대부분은 이번 ‘노사정합의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물꼬를 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합의안을 두고 내리고 있는 해석은 각각 다르다.
일단 합의 사안 중 ‘노사정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 나간다’는 첫 번째 항은 사회적 대화의 복원 및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던 민주노총조차 “이번 회의결과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해 기존의 안건들을 논의한다는 의미”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지속 개최 및 로드맵 우선 논의’를 명시한 두 번째 항과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 방안’을 제시한 세 번째 항은 각 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목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경영계와 정부가 ‘사회적 대화 재개 및 로드맵 논의’을 전제로 하여 ‘비정규직 법안의 논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그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 이같이 합의안에 대한 각 단체가 목적하는 바가 다름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실제로 회의 직후 결과를 브리핑하던 김원배 노사정위 상무위원이 “비정규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회의는 지속으로 개최한다는 것이 노사정대표자들이 합의한 결과”라고 발표해 곧바로 민주노총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비정규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며 이에 반박해 합의안을 두고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경영계 역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정규법안 논의는 받아들였지만 수정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는 대표자회의의 원래 목적에 맞는 기존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재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비정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조율 하겠지만 수정의 여지는 좁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주관 단체로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성과를 느낀다”라면서도 “합의안을 두고 서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달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신> 노사정 대표자 회의 지속 개최키로
노사정 대표자 6인 합의…비정규 법안은 '대표자-국회' 논의 틀에서
노사정 대표자 6인이 비정규 법안 대화 틀과 관계없이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일명 로드맵)을 논의할 대표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 비정규 관련 법안은 법안 수정 및 재논의로 포함을 전제로 노사정 대표자들과 국회가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5일 오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6자 회담을 열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 및 정착 △기존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재도 선진화 방안 우선 논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사정대표자가 주체가 돼 국회와 조율하기로 하는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비정규직 법안 논의 진행과정과 상관없이 노동부 주관으로 다음 대표자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를 준비할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후 결과 브리핑 대표로 나선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6인이 위 세 개 항에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다음달 중 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될 것”이라며 “비정규 법안 논의 틀과 다르게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정규직 법안 논의 틀을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국회 간 협의체로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입장을 조율키 위해 6일 정오에 국회를 찾아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논의는 법안 수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번 대표자 회담의 결과였다”며 “노사정위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대표자들이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논의 틀에 대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김원배 노사정위 상무위원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회의를 지속한다는 것이 회의 결과"라고 말해 '민주노총이 비정규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비정규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합의문 전문
1. 노사정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했다.
<1신> 노사정 대표자 회의, 조금 전 4시께 시작돼
비정규 법안 처리 대화틀 논의 들어가…6인 대표 8개월만에 한자리
노사정 대표자 6인이 참여하는 회담이 조금 전 4시께 한국노총 3층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의장 등 노사정 대표자 6인이 8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
이들은 이날 만남을 통해 비정규 법안 관련 대화 틀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며 또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편 방안 및 복수노조 등 로드맵에 대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오후 5시께 공식 브링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수호 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이 식목일이라서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앞둔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불이 많이 나서 걱정”이라며 “오늘은 불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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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민주노총의조직력으로써 비정규직의문제, 노사관계로드맵등을 완전히 철폐시킬수 있는 조직력이 부족하지만 과연 이속에서 정권과자본들이 우리들의 요구을 얼마나 들어줄지 걱정이 앞서는군요.이수호 위원장 동지께서는 진정 민주노조사수와 산별건설을 원하신다면 현장의정서를 먼저 확인한후 타협을 하던지 말던지하시요.
조직력강화와 사회변혁적관점에서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