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관계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법안의 운명이 국회 주관으로 열리는 노사정 운영위원회에 맡겨졌다. 특히 노사정과 국회 모두는 “시한을 제한하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때에 따라선 4월 처리 유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6일 정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또 실무대화 진행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되, 국회는 노사정간의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키로 했으나 임시국회가 개회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실무협의회는 국회가 주도하는 형식이 될 것이지만 주요 구성원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들이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들 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합의에 이름에 따라 노사정은 앞으로 비정규법안을 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또한 “법안뿐만 아니라 각론 등 세부사항까지 안을 만들어 논의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수영 경총 회장이 “이날 회의에서 법안의 4월 처리를 못 박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모두가 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여 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선 4월 처리가 사실상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환노위원장은 “노사정이 상호신뢰 하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도 “결국 합의안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국회가 안을 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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