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재 제기된 논의틀은 국회가 제안한 국회 중심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경총간 협의, 민주노총이 제기한 6자 회담에 정당까지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으나 의견이 여전히 모아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이 대화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틀 구성’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논의 효과 여부’에 대한 다른 판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선 국회 중심의 논의를 통해 이대로 법안은 통과시키고 ‘사회적 대화’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태도이고, 민주노총은 ‘대화 창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실질적 논의’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실제로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으로 대화를 해봤자 더 이상 진전될 내용이 없다”며 “국회가 4월 처리를 약속한 만큼 국회 중심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30일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과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제안한 ‘6일 만남’ 역시 ‘4월 처리’를 기정사실로 놓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4월 처리’를 전제로 대화가 시작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대화가 진행될 경우, 각 주체들이 실질적 논의보다 ‘시간끌기’ 등 형식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경총이 비정규직 법안 논의에 대해 ‘입장’ 정도만 표명하겠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처리’를 전제로 대화가 시작될 경우,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법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노-경총 협의도 또 다른 대화 주체인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화는 나눌 만큼 나눴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방식은 경영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득 위원장은 '6자 회담 재개'를 선언하고 회의 주관자로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