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0일 새벽 3시30분부터 시작해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끝난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이하 투본회의)’에서 12월 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강행이 확실시될 때는 즉각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2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이번 ‘비정규 개악안 저지’ 투쟁의 성과와 향후 투쟁 과제를 공유하고, 3일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지·엄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본회의에서는 아울러 조만간 중앙위를 열어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투쟁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투본회의 결정은 전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이미 예상됐던 바였다.
이수호 위원장은 29일 저녁 환노위 ‘방청투쟁’을 마치고 난 뒤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연설을 통해 “사실상 올해 내 강행을 유보시킨 것은 이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안을 완전 폐기하고 우리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곧바로 넘기는 대신 내달 6~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공청회 후에는 자동으로 법안소위로 회부될 전망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일부 비정규직노조 등은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 유보’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조합원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정부 법안이 철회나 폐기가 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는 당초 대의원대회 결의를 지킬 것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투본회의 참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비정규직 대표자 4명은 ‘비정규 개악안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닷새째 국회 내 국회도서관 증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하나로 온전히 일어섬만 하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