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관련 법안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대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틀’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 환노위 27개 법안 일괄 상정=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파견근로자보호법안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등 정부법안 7건과 의원발의 9건(20개 법안) 등 모두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노총 이수호,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간부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방청하거나 회의장 주변에 머물면서 법안 처리 상황을 시시각각 점검하고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정부 법안에 대한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회의장을 찾아 법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며 암묵적 '압력'을 행사했다.
◇ 양대노총-환노위 면담= 이에 앞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오후 1시30분께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이경재 위원장과 제종길, 배일도 의원 등 여야 간사들과 만나 “정부 비정규법안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지 말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논의하자”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파견법 등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열고 노사정 대화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표결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유보방침을 밝혔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간사 또한 “노동계가 원하는 바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날짜를 확정하는 등 국민들이 국회 처리 일정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양당 모두 회기 내 처리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아직 논의하지도 않은 것을 유보한다고 내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회기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양대노총 위원장이) 분명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두 노총 위원장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틀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자 제종길 열린우리당 간사는 “대화의 틀이 마련된다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등 면담 참여자 모두가 동의의 뜻을 표했다.
◇ 법안심사소위 회부 논란= 그러나 “상임위에서 ‘환노위 법안소위’로 법안을 넘기지 말아달라”는 양대노총 위원장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환노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모두 “국회 절차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퇴직연금제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무원노조법과 관련 제종길 간사는 “공무원노조와 관련 양대 노총 위원장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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