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상정된 27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12월1일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비정규관련 법안의 경우 실질심사를 하지 말고 공청회가 끝난 후 병합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비정규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과 퇴직연금법은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는 12월2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어 법안처리를 위해 8일과 9일 잇달아 본회의를 연 다음 올 정기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12월1일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해마다 80만명씩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어 보호법 제개정이 시급해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나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마련해 준다면 큰 절이라도 드릴 것”이라며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를 믿고 신뢰에 기반해서 경직되게 시일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법안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에 합의를 했는데도,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일정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