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반영됐다.

비정형 노동자 4대 보험 지원, 안전체계 확보

정책공약집은 중앙과 시·도별 공약으로 나뉜다. 중앙 공약은 4대 비전, 10대 핵심과제로 이뤄져 있고 총 201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노동 공약은 첫 번째 비전인 민생 회복의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양대 노총이 내놓은 요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내세웠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다. 하도급 관계에서 인건비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급여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면 보장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치도 있다. 공약에 따르면 이들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최저보수제를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들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특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 대상질병도 확대한다.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복지체계 내로 빠르게 편입시키겠다고 했다. 현재 평균 가입률이 30% 수준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 지원을 확대해 7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예술인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발적 이직자와 퇴사자에게는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보장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해 플랫폼산업, 서비스업, IT산업에서 유발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산재예방정책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시스템은 전면 개편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예방 지원을 확대한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
단협 효력 확장, 무분별 손배소 금지 추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근로시간 단축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짜 노동’ 금지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쉬는 날 확대를 위해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1년 내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연차휴가를 저축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촉진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명시했다.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교섭 확장을 추진하고,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교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저출생은 노동환경 개선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월 50만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공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