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주 4일제 근무 지원·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세부 방안에는 차이가 있지만 과로를 막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심야노동 제한을 두고서는 정당별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주최측에 밝혔다.

노동시간 상한제·야간노동 금지 등
민주노총 6대 과제 요구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은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일·주·월·연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일주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온 데 대해 하루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 확대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와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상병수당·병가제도 도입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5개 정당은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공감하며 주 4일제 추진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 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TF(가칭)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휴식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도입으로 하루 근로시간 한도도 설정하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시행 로드맵 마련과 추진을 위해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요구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몰아쓰기 노동 없는’ 주 4일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하루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주 4일제로 일하더라도 극단적인 몰아쓰기 노동이 가능한 만큼 하루 노동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새진보연합은 주말 근무가 잦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해 일주일 중 3일을 쉰다는 취지의 ‘주 3일 휴식제’를 공약했다. 진보당과 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요구한 6대 과제에 모두 공감했다.

민주당 전 국민 산재보험제 추진
녹색정의당 중대재해수사청 설치

심야노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입장이 갈렸다. 녹색정의당은 심야노동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밤 12시~새벽 5시 심야시간 노동을 인가제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필수공공재 제공 등 꼭 필요한 업무에 한해 심야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야간노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야간에 행해지는 노동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생명안전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구로 국무총리 산하에 중대재해수사청을 설치하고, 폭염시기 옥외노동자·물류센터 노동자 ‘기후휴업’을 공약했다. 새진보연합은 노동자 건강,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비공개 권리를 ‘약화’하는 정책을, 노동당은 여름·겨울 휴가기간 확대를 공약했다.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은 “좋은 정책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노조 협상력 증진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