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혁신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동자가 한목소리로 의사단체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1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시대적 과제”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라며 수가 조정으로 의사들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시대 과제”라며 “필수의료 의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15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집단 진료거부를 한 차례 실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낸 뒤 20일부터 진료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하는 데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일선 병원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연가 사용 등을 불허하고 필수의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진료거부는 윤리강령 위배”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범국민행동을 호소했다. 노조는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상아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 진료 중단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조의 파업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에는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의사 윤리강령 위배”라며 “90%가 넘는 절대다수 국민의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사단체·의사에 항의·호소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휴진 비동참 의사 응원 △의대 증원 필요성, 진실 공유 △진료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휴진 저지 국민촛불행동 같은 범국민행동도 제안했다.

노조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사례와 의료인력 고충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벌써부터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거나 검사 중단과 진료 축소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을 계기로 열악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혁신하겠다며 필수의료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천명 증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같은 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