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집단행동은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에 의사단체 설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되,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 36시간 이상 연속근무 유지 원하나”

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죽이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환자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며 “의사가 부족해 야간·주말·휴일 당직까지 서야 하고 36시간 이상 연속근무까지 해야 하는 의사들의 만성 번아웃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라고 따졌다.

노조는 의대 정원 규제로 의사수가 부족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영리 목적의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심해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수 부족으로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이 의사를 대리해 수술과 처치·시술·처방을 하는 불법의료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의사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며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라며 “필수·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동참하는 게 의사의 윤리이고 사명이며 의사단체가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필수·지역·공공의료 패키지 사회적 대화하자”

정부에는 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치킨게임을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화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만 꺼낼 게 아니라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지 수단과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에게 알리고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의사 부족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드러내는 증언대회와 발표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2일 밤샘 총회를 통해 비대위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 휴진이나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