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사회단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현재 취약지역 5천명, 2035년 1만명 등 10년 내 의사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의대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패키지를 강력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산업이라는 측면이 꼭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시민단체는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수가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고 의대증원 공수표를 남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여러 가지 ‘패키지’를 내놨지만 모두 허탕인 이유는 정작 중요한 ‘공공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지는 대책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