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랜트건설 이주노동자 도입을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협회와 플랜트건설노조, 정부가 17일 간담회 성격의 비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운을 뗀 플랜트건설 이주노동자 도입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플랜트건설은 석유와 가스제품을 생산하는 설비·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 공장을 정비하는 공사다. 중요 에너지시설과 발전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산업시설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대상에서 제외해 17년째 유지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폭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는 가운데 업종도 한식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등으로 넓히면서, 플랜트건설 분야 이주노동자 도입도 검토했다. 지난달 노조와도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 당초 5일 열린 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순연됐다.

노조는 정부가 2분기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입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일 간담회는 이 사전작업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다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형 플랜트건설사업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에쓰오일의 석유화학시설을 건설하는 이른바 샤힌 프로젝트다. 업계는 이 사업에 하루 최대 1만7천명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주장과 달리 공신력 있는 플랜트건설 인력현황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생산하는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 보고서는 건설현장 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 역시 플랜트건설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플랜트건설 각 공종별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났지만 표본조사라 전체 인력현황을 파악할 순 없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업계가 부족인력 규모를 과장한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이 없는 가운데 노조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를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조합원 10만명 가운데 52%가 실업 상태로 조사했다”며 “이런 결과를 정부 등에 전달했는데도 인력부족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