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시작하는 국무회의에 이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교육·노동·연금) 개혁을 강조했다”며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왔다”며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파업, 임금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며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와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