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공론장을 활발하게 만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간과했기 때문에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노조를 개혁 대상이 아닌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8일 낸 노동N이슈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평가와 전환’에 담겨 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박 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래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상충되는 이해가 조정되는 사회적 대화 과정과 언론 매체들의 공론화가 맞물리는 양상으로 전개됐다”고 진단했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대표 사례다. 김영삼 정부 시절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는 사회적 대화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꾸려진 노사정위는 대타협과 협력방안을 도출해 냈다.

박 연구위원은 당시 사회적 대화와 언론보도 추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발한 시기 노동개혁 핵심 쟁점에 대한 공론장이 형성된다”며 “역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의 의제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지만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으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개혁의제들이 공론장에서 호명되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박 연구위원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노사 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보다 검찰과 경찰의 공안 실적을 부풀렸다”며 “국민은 법적 처벌을 앞세운 정부의 개입에 따라 노사관계 관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가 노조를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고, 노동개혁이 노사 주도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