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이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ESG)에 대해 침묵이나 방기를 넘어 전략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높다.

㈔ESG코리아(대표 조준호)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주관한 ‘ESG와 노동’ 정책토론회에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항운노련·보건의료노조가 후원했다.

유럽 ‘ESG 실사 지침’ 변화에 대응 필요

윤 컨설턴트는 “정보공개를 잘하는 지배구조 정책을 가진 기업일수록 사회·환경 정책도 선진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는 상호 독립적인 범주이면서도 서로 연결돼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종속적인 불가분의 범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가 정보·협의·교섭이라는 3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강조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섭을 통한 타협 그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충실한 정보 제공과 성실한 협의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은 ESG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컨설턴트는 “노동의 입장에서 ESG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방편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 노르웨이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 차원에서 ESG 실천을 실사(due diligence)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회원국 전체에 적용될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제정하는 입법과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지적했다.

윤 컨설턴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ESG 등장은 기업 발전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재적 국면”이라며 “ESG 정책은 자본주의 현대적 특징을 이루며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본가와 관리자, 노동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 변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당연히 침묵이나 방기가 돼서는 안 되며,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 즉 전략적 개입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전략적 개입의 출발은 “노조운동이 CSR 철학의 기초가 되고 ESG와 실사의 정책적 내용과 방법론이 되는 국제기준을 실천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전개할 때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자본주의 지각변동서 ESG 봐야”

강충호 아주대 교수(융합ESG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ESG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노조는 노동에 관한 가치를 높이고 노동·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한국 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국가·기업 차원에서의 ESG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산업·기업 차원에서 ESG 내재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평가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독려하고 나아가 공급망의 ESG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면 차별철폐, 노동환경 개선, 인재 확보·양성·유지관리, 노동권 보장, 노사관계 개선 등 다양한 노동의 과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발표자는 CSR 실패 흐름이 ESG에서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ESG 논의에서 이런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노동진영에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운동 고민은 단지 자본주의에서의 도덕성을 일깨워 주는 일방적 우군으로서, ESG를 반기를 들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자본주의 변화와 지각변동이라는 차원에서 ESG를 비판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