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이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확대가 지속되면서 내년 취업자수가 20만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 국책기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자리정책포럼에서 내년 취업자수를 21만~26만명, 실업률은 2.7~3%로 전망했다. 구체적 전망치는 기관별 차이가 있지만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지속되면서 ‘견조한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동부는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게”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충분히 않다는 지적이다. 취업자 수 증가가 곧 일자리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호조세 유지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력 확대”

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고용정책 현안과 향후 노동시장 이슈 전망, 일자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향 점검 등 고용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일자리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KDI·한국은행·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 취업자수를 각 21만명·26만명·24만명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3.0%, 2.7%, 2.9%로 예측했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률을 62.9%로, KDI와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2%, 2.1%로 추정했다.

KDI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해 고용 여건이 악화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실업률은 하락하는데 빈일자리율은 상승해 노동시장경색 지표(tightness)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세계·국내 시장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제조업 고용 부진 완화 등을 예상했다. 단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대비 고용 축소를 예상했다.

이정식 장관은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하방압력은 있지만 양호한 고용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관광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고령자

세 국책기관의 낙관적 전망과 정부의 정책에 마음을 놓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률과 취업자 증가가 곧 노동의 질, 노동자의 밥벌이 사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호조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에 기댄 측면이 크다.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1~11월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7만3천명 늘어, 전 연령 취업자수 증가폭(33만1천명)을 상회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 노동자 중 60세 이상은 32.3%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시간제의 경우 60세 이상이 40.6%를 차지한다.

단시간 노동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고용률 집계 방식은 한 시간 취업자와 전일제(주 40시간) 취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계산하는데 주 40시간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은 2019년 62%에서 2021년 58.8%로 하락했다. FTE 고용률은 한 주 40시간을 일한 사람을 취업자 한 명으로 보고 계산한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숫자가 증대하지만, 전일제 일자리를 보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규제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보면 고용형태가 나쁜 일자리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초단시간과 60세·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증가라는 질 낮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낙관적 분석이 너무 강하고 노동시장 경제 분석에만 초점이 둔 내용이다. 노동시장 고용의 질 초점을 둔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