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가 예상되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6천215억원(4.4%) 줄어든 34조9천505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부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 예산안이 전산화한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줄어든 정부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 쪼그라들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34조9천923억원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천130억원이 감액됐다. 대신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되면서 정부안 대비 418억원 감액된 34조9천923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크게 줄어드는 부분은 일자리 유지와 실업지원 같은 고용 분야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올해 1조4천965억원에서 내년 1조2천255억원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올해보다 2조원(10.2%)가량 줄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 사업장에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도 4천억원 줄어든 1천974억원만 배정됐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7천659억원 줄어든 2천293억원으로 편성됐고 30명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올해보다 4천575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편성한 예산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한다.

문제는 내년 고용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80만명씩 늘어난 취업자 증가 폭이 내년에는 10만명대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업률도 올해 3%에서 3.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신설해 15곳에 71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1만3천곳, 307억원)를 도입한다. 또 조선·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구인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17억원을 투입해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정비한다.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해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 17억원(5천명)에서 내년 53억원(1만3천명)으로 확대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 5천70억원,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을 위해 99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