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텔·콘도업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을 재추진한다. 노동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 인력을 유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을 허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22일께, 늦으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비전문 취업비자(E-9) 16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올해(12만명)보다 37.5%(4만5천명) 늘린 규모다.

당초 정부는 40차 회의에서 호텔·콘도업의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에 E-9으로 1천200명을 허용하려 했으나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발표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도 불씨는 남겼다. 당시 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노동계 설득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허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관광서비스노련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지속해 듣겠다는 의사를 정부측에서 알려 왔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을 “좋은 일자리 개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 호텔·콘도업종에서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외 다른 직종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할 수 있고,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호텔업 종사 노동자가 가입한 관광레저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관광산업이 지속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 노동자들이 찾는 일터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