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료인력 확충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의 의대 수요조사 결과도 현행 의대 정원의 두 배 규모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교육역량 등을 토대로 한 정원 확대 수요를 물은 결과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기준 최소 수요 증원폭은 2천151명, 최대 수요는 2천847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현행 교육역량을 기반으로 한 수요를,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요다. 2030학년도까지 최소 수요 증원폭은 2천738명, 최대 수요는 3천953명이다. 현행 3천58명 정원을 기준으로 최대 3천953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내년 1월까지 총 정원 교육부 통보, 개별대학 배정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늦어도 내년도 1월까지는 총 정원을 정해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증원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금의 보건의료 상황은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 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같은 필수의료혁신 과제에 대한 계획은 미흡해 보인다. 시민과 의료계가 강조하는 공공의대 설치도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이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에 학생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해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며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신설이 필요해 그런 부분은 향후 수요를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노동·의료단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해야”

정부 입장과 달리 시민과 의료·노동계는 공공의대 설치 요구가 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만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는데, 시민 77%는 “국립대 없는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또 “비수도권 지역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대 위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83.3%)고 인식했고 “비수도권 지역 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지원 양성 및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83.4%)고 봤다.

나순자 위원장은 “몸값만 올리고 돈 되는 인기 진료과목과 수도권에만 몰리는 결과를 낳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안 된다는 게 절대다수의 국민 여론”이라며 “복지부는 의사 반발을 의식해 미적대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고통과 절규에 귀 기울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국민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