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의대 정원 확대’를 다루는 TF를 발족하고 의대 정원 확대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는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TF의 주요 의제는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제, 공공·지역의대 설립,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 문제다. 민주당은 의료 수가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당 TF는 정부안과는 차별화된 별도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논의하는 바는 다르다.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의료사고시 의료진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 연계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제외하면 의협이 주장해 온 필수의료인력 확대 방안과 일치한다.

위원장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위원으로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조승연 인천의료원장·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과)·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