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공단이 간접고용된 이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나온 공단의 첫 제시안엔 일부를 공개경쟁채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상담사들의 분노를 샀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천600여명 중 지부 조합원 1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공단 고객센터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부 간부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이날부터 집단단식에 들어갔다.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후 공단은 2021년 10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상담사들을 공단기관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담사들은 여전히 민간위탁 소속이다. 4대 보험 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들은 정규직화된 지 오래다.

이은영 지부장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니 공단은 과반 노조인 우리를 무시하고 노동자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우겼다”며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니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또 미뤘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논의 속도를 내자고 하니 ‘이사장이 부재다’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며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까스로 나온 공단의 첫 제시안에는 고용안정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 시점인 2019년 2월27일 이후 입사자들을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통해 공개경쟁 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2019년 2월27일 이후 입사자들은 지난 9월 말 기준 700명이다. 이전 입사자들(993명)은 전환채용 대상이다.

김금영 지부 서울지회장은 “4년이 넘은 숙련 노동자들을 ‘무자격자’ 취급하며 700명을 해고하려 한다”며 “‘고용안정’하라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부는 투쟁 결의문에서 “공단의 시간 끌기 속에 민간위탁업체는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인권도 무시하는 현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며 “고용안정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 소속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채용을 전면에 내걸고 단결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