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기회가 개회하고 처음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소위에 회부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정작 이를 위한 법 제정은 거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일하는 사람 기본법 핵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핵심과 약자보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포함한 123개 법안과 산업재해 예방과 구직자 알권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경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 노동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주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다 노동부 입장을 보고 당황했다. 장관이 전체회의에서 공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철벽을 친 듯 거부 수준의 의견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노동시장과 고용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법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와 다름없는 보호를 받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으나 종속성을 갖는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며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는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자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보호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하는 사람이 적정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를 (노동부는) 많은 급여 요구가 우려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력 20년이 넘은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월 230만~240만 원고료를 받는 게 아니라 경력과 직무에 맞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임금노동자가 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보, 진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계약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다양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 실종
운동본부, 1천명 선언 기자회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맞부딪혔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당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무산될 것 같다. 환노위 차원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는 동의하나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환노위에서 건의해 양당 지도부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차원에서 여는 오염수 관련 공청회를 반대하지 않으면 양당 지도부 협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천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6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이지만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9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운동본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