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욕받이 일원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악성 민원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교육청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전 각각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향해 학교 민원대응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행정실장·교육공무직이 민원응대”

교육부의 학교 민원대응팀 정책은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민원대응팀은 교무·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을 예시로 언급했다. 민원대응팀은 온라인·유선 민원을 접수하고, 단순 요청은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민원은 교직원과 학교장 등에게 배분하거나 교육청 등에 이관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하반기까지 학교 자율적으로 민원대응팀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대응팀 표준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공무직 희생양 안 돼”

악성 민원의 희생양을 교사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대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익철 전북교육청노조 위원장은 “민원대응팀이란 허울 좋은 기구를 만들어 행정실에 또 다른 업무 폭탄을 넘기려 한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라며 “지금도 행정실은 학교안전 강화와 교원의 업무 경감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과중한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행정실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교육부는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대책을 기만적으로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나 행정조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실의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노조는 △교무실 내부에서 민원을 처리할 것 △민원팀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각 학교에 충분한 전문인력 배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새로운 인력운용 방안 필요”

교육공무직도 교육부 민원대책에 반대 뜻을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행정실무사 등은 민원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민원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건 학교에 없던 새로운 업무 영역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권한조차 없는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는 일원화는 심각한 차별이자 고통의 일원화”라고 규탄했다.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에서 민원 전화를 처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비정규직이 담당자도 아닌데 악성 민원과 감정노동에 시달린 지 오래”라며 “교육청은 교육부 대책을 그대로 따라선 안 된다. 교육청 자치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부 민원대책 반대 전국 행동에 나선다. 17개 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부 민원대책 입장과 교육공무직 피해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