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확대·산업안전 규제 완화 등 고용노동부의 ‘킬러규제 혁파안’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 편향적’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24일 각각 성명에서 노동부를 향해 “기업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줬다”,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택배 상하차 이주노동자 확대에 대해 택배노조는 “인력부족은 택배현장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며 “근시안적 대책 대신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주 5일제 실시, 택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허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은) 사업장 변경도, 거주 이전도 안 되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를 확대해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빈일자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 없이 이주노동자를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넣고 있어 일자리 질 하락과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전보건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대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없이 안전조치를 사업주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며 “80% 이상의 중대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사업장의 90% 이상이 법 위반을 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 한국노총은 “최근 샤니공장과 코스트코에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업종을 불문하고,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진정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