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 정책 TF가 교권 회복과 관련해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교사 정책 TF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서울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상담은 사전 협의하고 △수업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T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고시안에 “보완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아동학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이 수사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TF는 교사 2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진행한 1차 설문조사와 지난 10~13일 진행한 2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보완을 제안했다.

TF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육청 단위의 원스톱전담팀을 만들 것과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응해 출석정지 조치가 가능한 내용을 법제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이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들이 교육과 교육적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현장교사 정책 TF는 80여명의 교사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아동학대, 문제행동, 학교폭력,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등 4개의 팀을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