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제와 생각하면 파업 종료 후 1년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며 “인생을 걸고 많은 동지들이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바꾸려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고 원청도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경영자만 바뀌었을 뿐 (비정규직 차별)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라면 약속은 지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신이 한 말을 꼭 실천하길 바란다”며 “비정규직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 같은 존재다. 심장이 멈추면 몸이 멈춘다”고 말했다.

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51일간 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조선업 불황기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밀린 4대 보험료를 납입해 달라는 요구다. 파업 도중 유최안 지회 부지회장이 1제곱미터 철창에 스스로 몸을 가두는 옥쇄투쟁을 해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이후 노동계와 국회는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실은 공공연하게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당시 투쟁은 하청노동자의 생존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가 달린 투쟁이었다”며 “막 출범했던 윤석열 정권은 상생협약을 토대로 임금인상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지만 참담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파업 당시 구호인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들 역시 교섭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아 1년 전 상황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한화오션은 법 뒤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파업권을 얻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방관 속에 또 다시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