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운영지침 수립시 정기적인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교섭 요구 및 ILO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에 ILO 권고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17일 개최된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ILO 기본협약 98호 관련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운영지침 수립시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하라는 게 핵심이다. 한국 정부에 해당 조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2021년 ILO 기본협약 87·98호를 비준한 뒤 받은 첫 권고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권고가 나온지 두 달 동안 뭘 했느냐”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제기구 권고는 철저히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진짜 사용자인 정부는 위헌적인 기재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노동자 복리후생이 지난 10년간 43.3% 줄었는데 이를 개선이라고 표현했다”고 규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2020년 11월 노정협의에 노정대화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획일적·강제적 직무성과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임금제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개최 요구안을 제출했다. 교섭의제로 △민영화 중단·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개편 중단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총인건비 제도 폐지·노동탄압 중단 등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이달 31일까지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신하지 않을 시 공동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